[사설/7월 6일] 고용노동부 출범에 거는 기대

노동부가 5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후 29년 만에 부처명을 바꾼 것은 정책의 무게중심이 그간의 노사관계에서 일자리 문제에 더 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다양한 행사도 고용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업 등으로 고민하는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 콘서트에 이어 6일에는 임태희 장관과 삼성전자ㆍ현대중공업ㆍ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등이 만나 청년고용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생들과 토론을 벌인다. 7일에는 사회적 기업 3주년 행사를 갖는다.

고용노동부로의 개명과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는 노동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고용 문제는 세계적인 현안이기도 하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용사정 개선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 괴리현상도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다.

고용정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과제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세자릿수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 여성취업기회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미래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직업훈련의 다양화와 질을 높이고 고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내용 확충을 통해 구인ㆍ구직자들의 편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ㆍ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의 문화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태희 장관은 출범식에서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생각의 틀을 바꾸고 크기를 키워 고용노동행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련법 집행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과 경제구조 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