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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對北영향력 강화 수읽기 6자회담 재개 노력 속도 붙을듯

■한반도 주변4강 움직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북한과의 관계강화와 한미일 공조 방식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연내 재개를 위한 주변 4강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열강의 주도권 잡기 경쟁=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더해지면서 북중관계는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양국의 특수한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3일 북한대학원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 개혁ㆍ개방, 6자회담 재개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동북아에서 위상을 공고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홍규 성신여대 교수는 한반도평화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기조 아래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면서 교류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과거 특수관계에서 정상적인 국가이익에 준해 북한과의 관계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기본인식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3국공조를 기본틀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일본의 행보는 오는 16일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3자대화 때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 연내 재개 위한 모멘텀은 유효=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ㆍ미국ㆍ중국 등 주요국들의 노력은 연초부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창구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6자회담 대화의 진전이 남북대화의 상황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회담이 두 번 열린 만큼 세 번째 회담은 그에 맞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김 위원장 추도기간 이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 애도 분위기가 끝나지 않아서 본격 대화에 나서기 이르다는 추측과 내부결속 문제가 있다는 등 여러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북미대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비핵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 간 대화가 북미대화에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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