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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3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제출 수정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상임위별 심사가 11일 시작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감세가 부자만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며 감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었으며, 기획재정위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공방이 가열됐다. ◇與, TF 구성…법정시한내 처리 방침=한나라당은 가급적 정부 제출 수정 예산안의 틀을 유지한 채 다음달 2일 법정시한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법안이나 예산 TF를 구성해 법안 점검을 실시하라.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고 다그쳤다. 하지만 한미 FTA비준안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야당의 '선(先)대책 후(後)비준' 논리에 강경하게 맞서면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양면 전술을 가하고 있다. ◇野, 대폭 손질…감세 철폐에 총력=민주당은 수정예산안의 대폭 손질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ㆍ증여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 백지화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와 함께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심대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마당에 재정지출까지 늘려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일자리 및 복지예산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총 8조원 가량의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감세 계획을 백지화해 세입에서 5조원을 늘리고, 세출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3조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선명한 만큼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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