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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도와주는 법률봉사를 하겠다는 6년 전 약속을 비로소 지키게 됐습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6년 전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이후 자원봉사자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전 소장은 이날 2시간여에 걸쳐 한모씨 등 3명에 대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한씨는 조합 측이 만든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했다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계약 파기를 했더니 계약금 중 1,000만원을 조합 측이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떼갔다며 하소연했다. 이 전 소장은 "한평생 일군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시냐"며 한씨를 위로하면서 "그렇지만 직접 서명 날인하신 신청서 때문에 1,000만원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민사소송 이외에 다른 식으로 구제 받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전 소장은 상담이 끝난 후 "지금까지 서류로만 접했던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듣게 돼 매우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회 권력층보다 서민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더 많다는 외국인들의 지적이 아직도 기억난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유시장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층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소장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소장은 "로펌에서 많은 제의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고 앞으로도 공직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법률상담과 같은 봉사활동과 함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전 소장은 자신이 퇴임한 후 헌재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상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헌재는 국민들이 헌법소원이나 위헌 법률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급하게 기본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소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장관 임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헌재소장 임명도 시급한 일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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