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세청의 특별조사 조직의 폐지를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권력기관 개편의 연장선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도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인수위는 10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세청내 특명조사 조직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역시 대선 기간 새누리당이 특별세무조사의 자의적 실시와 담당 조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12일 업무보고에 서울청 조사 4국의 폐지 혹은 기능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이 '청와대 특명반' '국세청장 직할부대'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회장이 소유한 태광실업에 대해 서울청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배경을 놓고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표적 조사라고 비판을 받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서울청 조사4국의 존재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폐해나 우려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전부터 지방국세청은 물론 일선 세무서도 조사 업무를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징계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국정원ㆍ검찰청ㆍ국세청ㆍ경찰청은 물론 금감원과 공정위 등 권력기관들이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선 더 엄중한 잣대로 조직의 기능과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과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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