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막 오른 생물유전자원 전쟁

대선 정국에 대부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요즘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세계정상회의에서 체결돼 현재 193개국이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환경 변화 및 과도한 생물자원 이용으로 급감하는 생물종(種)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멸종된 생물종의 재생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물자원이 미래 인류의 삶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인식해 생물자원의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생물다양성협약 2014년께 발효

협약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달리하게 됐다. 종전까지 생물자원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만 인식,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게 됐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한 국제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인정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주된 관점이었으나 실질적 합의는 오랜 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일본 나고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심한 논란 끝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고 나서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이행방안이 마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혹은 가입서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는데 그 시기는 2014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고야의정서상의 이익 공유 대상은 선불지급ㆍ로열티ㆍ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와 같은 금전적 이익,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ㆍ교육훈련ㆍ기술이전 등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유전자원 자체가 아닌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도 이와 같은 체계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전통지식을 '지역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정의, 전통지식의 적용 범위가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각국이 소유한 생물유전자원과 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전통지식의 주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세계각국은 생물다양성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왔다.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개도국은 전통지식의 범위에 대한 탄력적 정의를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절대적이고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지식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돼 토착화됐기 때문에 보호돼야 할 전통지식의 정의가 전통지식의 기원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전통의약 지식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도 완성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각국의 노력과 정책ㆍ이행 과정, 실질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전문가들로 대표단을 파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지도 결정될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개최지로 유력시 되고 있다.

효율적 이용·보전·관리체계 구축해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세계 각국이 생물유전자원의 소유권과 이용ㆍ분배에 대해 본격적인 국제 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생물자원 전쟁에 대비해 지난 2월 생물다양성보전ㆍ이용법을 제정, 국내 생물자원의 보호ㆍ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생물다양성 법률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가 제12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유치하면 다가오는 세계 생물자원 전쟁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선도적 지위를 구축,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ㆍ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를 구축해 이를 이용하는 생명공학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점해 또 하나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