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WTO 가입후 첫 제소

반도체 제품에 대한 중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에 불만을 표해왔던 미국이 결국 이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지난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제소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제조업체들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다”며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설계 및 제조된 제품의 경우 해당 기업에 부가세의 14%를 부과 즉시 환급, 결과적으로 3%의 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60일간 양자협의 기간을 설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의 행위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패널에 요청하게 된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