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대 뉴스] 국내<서울경제 선정>

新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 당초 합헌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정부, 여당은 물론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야당까지 헌재의 위헌판단에 매우 놀랐다.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중 7명이 관습헌법에 따라 헌법개정없는 서울이전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수도이전 특별법은 그 효력을 상실, 수도이전사업이 바로 중단됐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발표된 충남 연기, 공주지역은 일시에 찬물을 끼얹은듯 부동산열기가 가라앉았고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습헌법 법리를 적용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노 대통령은 관습헌법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등 정부여당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정부는 현재 청와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다.

盧대통령 탄핵…63일만에 복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불법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월12일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다. 그러나 탄핵 역풍이 불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들은 4월 15일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참패했고,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2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대통령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노 대통령은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간소비 7분기째 마이너스

'단군 이래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 어느 미용실이 내건 세일 광고 문구다. 올

한해 서민들의 극심했던 생활고를 대변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민간소비 마이너스 행진은 7분기째다. 사상 최장 기록. 양극화가 확대돼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심했다.

'IMF'때에도 높은 매출을 올렸던 동대문 시장에는 밤새 가게를 지켜도 5,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팔지 못하는 상인들이 허다하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한 부모, 장롱 속에서 굶어죽은 아이들의 소식은 새해를 맞는 서민들의 마음을 한층 무겁게 하고 있다.

수출 사상 첫 2,000억弗 돌파

수출은 올해 한국경제를 이끌고 온 기관차다. 지난 10월22일 수출실적은 사상 최초로 2,000억달러 대를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2,500억달러 달성도 무난할 전망하다.

올해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80년대 후반의 3저(低) 호황기에 버금가는 30%대의 높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휴대폰ㆍ자동차ㆍ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크게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무역흑자는 29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98년 이래 7년 연속흑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다만 설비투자가 3.8% 증가에 머물고 민간소비는 0.8% 감소하는 등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수출증대가 투자와 고용을 늘이고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는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종부세 신설등 부동산稅 개편

집부자, 땅부자에게 별도의 국세를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이 추진됐다.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나눠진 세금을 '건물분 재산세'로 합쳐 과세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는 별도로 누진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과세대상자와 과세기준 설정 논란, 세수부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혼선이 끊이질 않았다.

10ㆍ29대책의 핵심인 1가주3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의 시행시기도 논란거리였다. 이헌재 부총리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중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혼선 끝에 내년부터 시행이 결정됐다.

환율 추락…한달만에 100원 하락

9월까지만 해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140원'은 무너질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 환율이 크게 하락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당국의 개입이 나왔고 외환 딜러 스스로도 1,140원의 금기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어선은 의미가 없어졌다. 때마침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 여파까지 가세, 원ㆍ달러 환율은 10월 중순 1,150원대에서 한달여만에 100원이 넘게 추락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하락폭. 환헤지를 하지 않은 기업들의 타격은 막대했다. 그러나 적어도 '환율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은 한해다.

일본열도 뒤흔든 '욘사마 열풍'

일본 국영방송 NHK위성채널에서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시작된 '욘사마(배용준) 열풍'은 한해 동안 일본열도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강타했다.

일본【？배용준 관련 물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일본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이를 보도했다. 일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욘사마 열풍이 한ㆍ일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2,300억엔(2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욘사마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도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여만명 이나 늘어났다. 욘사마 열풍은 더 나아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불편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있다.

황우석교수팀 줄기세포 추출

올해 우리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는 줄기세포(stem cell)였다. 줄기세포는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 구체적 장기(臟器)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춘 배아단계의 세포다.

줄기세포 붐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배아(胚芽) 줄기세포를 만들어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를 지난 2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하면서부터다. 아직 생명윤리 논란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은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두에 서있다.

줄기세포는 연구는 배아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불임시술 후 폐기처분예정인 배반포기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등으로 그 기원을 다양화하면서 연구영역과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시속 300km' 고속철시대 개막

올해는 고속전철 원년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지난 4월1일 한국형 고속철도(KTX)가 착공 12년 만에 고고성(呱呱聲)을 울렸다. '육상교통 시속 300㎞' 시대를 열면서 서울을 출발해 대전까지 49분, 동대구 1시간39분, 부산 2시간40분이 걸려 서울∼부산 구간은 새마을호보다 무려 1시간30분 운행시간을 줄였다.

전국을 이른바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점심을 부산에서 먹은 뒤 일처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개통 당시 기존 통일호와 무궁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 서민들의 발을 묶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현재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속철도가 풀어내야 할 과제다.

할인점-카드업계 수수료 분쟁

신용카드사와 할인점간의 가맹점 수수료 분쟁으로 고객들이 할인점 매장에서 특정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8월 비씨카드가 신세계 이마트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자 이마트가 전점포에서 9월 1일부터 비씨카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촉발된 수수료 분쟁은 KB, 삼성, LG 등 대부분 카드사들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모두 가세하면서 카드사와 할인점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됐다.

사태가 일어난지 5개월이 넘었으나 아직도 이마트는 비씨카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홈플러스도 카드사들과 인상폭을 높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