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눈덩이' 공공투자사업 중단

앞으로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은 진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업이 완전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들 가운데 진행이 곤란한 사업은 사업추진을 중단 또는 보류하는 등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광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함께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울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이전단계보다 20% 이상 증가한 ▦화명~양산 광역도로 ▦문의~대전 국가지원지방도 ▦감천다목적댐 ▦성남~여주 복선전철, 동경문화원 신축사업 등도 조사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예산처는 부당한 총사업비 증가를 막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처는 안전강화나 법령 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총사업비 증액을 인정해주되 단순 민원요구나 사업 외 구간 추가요구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