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호황 첨단산업 성장기여도는 낮다

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기초소재나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산업의 발전, 나아가 성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산업연관관계 및 수요조건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생산유발계수는 90년 2.07을 기록한 후 98년 1.89까지 떨어졌다. 특히 전기ㆍ전자업종의 경우 생산유발계수가 90년 1.93에서 98년 1.67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ㆍ전자산업이 호황을 보여도 부품ㆍ소재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떨어져 전반적인 성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들 산업에서 기초ㆍ소재부품의 기술력이 취약해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섬유산업을 비롯한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해외이전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1단위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지난 90년 81.2%에서 2000년 77%로 떨어졌다. 기초소재업종과 조립가공업종의 국산화율은 평균을 밑도는 63.8%, 68.4%였고, 특히 전기ㆍ전자산업의 국산화율은 55.4%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의 국산화율이 90~95%대에 달하는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84~1990년 산업연관관계의 성장기여율은 7.3%였으나 1991~2002년에는 -14.2%로 반전됐다. 반면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성장기여율을 70%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술이나 제도도 16.6%에서 35.9%로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 또 소비 등 수요조건도 9.1%의 성장기여율을 보였다.

금융경제연구원 문소상 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신용불량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조건이 손상되고 있다”며 “자산가격 불안정, 교육시장 과열, 실업 심화 등에 따른 소비위축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