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풀 ‘솔로몬’ 없나

두 여인이 한창 싸움중이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삿대질을 해댄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어린 아이의 팔을 잡아 끈다. 보다 못한 왕이 `신속하고도 현명하게` “아이를 잘라라”고 말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생모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왕은 아이의 친엄마가 이 여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은 왕의 지혜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솔로몬왕의 판단과 결정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고용허가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7년전부터 제기된 해묵은 논쟁이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론(空論)만 반복하다 참여정부들어 다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기협중앙회와 산업연수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부담이 30% 가량 늘어나고 단결권 등 노동3권 보장으로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과도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중도에 포기한 것을 이유로 성공가능성보다는 부작용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인권단체는 글로벌화 된 인권규정을 지키고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세기업들도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로 이익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은 6%에 불과하며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 배정에서 제외된 채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중소기업 인력고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관들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양쪽 눈치를 살피기 보다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정명기자(성장기업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