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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 '안갯속'

주민·의원-환경단체 입장 첨예 대립에 추진여부 결정 3차투표도 무산 가능성 커

경인운하사업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는 지난달 28일 경인운하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1차 투표를 실시한 데 이어 7일 2차 투표를 실시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오는 11일 마지막 3차 투표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지발협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측 위원 4명과 주민대표가 불참을 선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결국 3차 투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표결을 통해 지난 1년여간의 지발협 협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환경단체ㆍ교수ㆍ주민대표로 이뤄진 지발협을 구성, 1년여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경인운하사업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 인천시 서구 시천동과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과 김포 지역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반면 환경단체들은 종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12년째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양측 주장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이후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용역을 의뢰받은 DHV-삼안 컨소시엄은 현재 저폭 40m인 굴포천 일대 방수로를 폭 80m인 경인운하로 확대,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54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와 주장을 토대로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굴포천 방수로 지역협의회는 경인운하가 상습홍수 피해를 막을 뿐 아니라 수도권 물류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시민ㆍ환경단체들은 DHV-삼안 컨소시엄의 용역이 경제적 효과를 3배가량 부풀렸으며 지역의 남북 단절, 한강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환경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유발 효과와 토지활용가치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비용 대비 편익비율은 용역 결과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면서 “경인운하는 1개 운하로서 뿐만 아니라 한강의 중요한 기반시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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