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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연금개혁 강공 드라이브… 특위에 입법권 부여 추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입법권까지 부여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합의했겠느냐"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지난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처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직접 처리해 여러 가지 정치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한 적이 있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도 입법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의 활동기간 역시 새누리당은 연내 구성해 임시국회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입법화 처리 시점에서 늦어도 연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내년 상반기쯤 처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립으로 이어진다.

이날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를 주장하는 야당에 반박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실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신이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계속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안을 내놓겠다고 되풀이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당장 자신들의 안을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여당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자원외교와 공무원연금을 놓고 여야 간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 타협이 없는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 국가정책의 문제"라면서 거래 가능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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