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가 근로자 임금향상 주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5일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합작의 강력한 ‘노풍(勞風)’이 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 총리는 이날 오전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2,90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류의 기업이 법에 따라 근로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독촉할 것”이라며 “노동쟁의 처리와 노동보장 감찰을 강화하고 각종 불법 고용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정상적인 노임인상제도와 지급보장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이 임금 단체협상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2008 주요 임무’ 항목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을 4.8%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올해 물가억제선은 지난해의 3%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물가억제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정책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물가상승이 올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많아 이를 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은행 지준율을 올리고 금리조정 역할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보완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총리의 발언은 올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위안화 절상을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