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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MB식 서민정책 이젠 생필품 가격통제? 이르면 10월부터 가격정보 공개… "경쟁원칙 해칠 우려" 시각도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MB) 대통령이 최근 집중 강조하는 이른바 'MB식 서민정책'이 조세 분야에 이어 생활필수품의 가격 통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공식품과 소비재 공산품 등 생필품의 판매가격정보가 공개되는데 서민들의 민심을 얻는 데 물가만 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생필품 가격 잡기가 가격 통제로 이어지며 곧 시장원리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자연경쟁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ㆍ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4ㆍ4분기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가공식품 등 생필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정보에는 지역별ㆍ유통업체별 가격정보와 함께 원가를 포함한 가격경쟁 여건도 포함된다. 재정부는 일단 4ㆍ4분기에는 일부 생필품의 간단한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요 품목별 원가ㆍ 판매가격을 분석해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가를 포함한 판매가격 분석정보의 공개 방법과 시스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생산ㆍ유통단계별 가격정보를 공개해 생필품의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공공 비축 및 계약재배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한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4ㆍ4분기 내에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가공식품 등 생필품의 가격정보 공개는 지난 6월 말 발표된 서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먹을거리를 비롯한 생필품 등의 원가ㆍ유통가격 공개로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하를 압박해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어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최근 재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가치 상승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이 꾸준히 올라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산 '빵'의 경우 국내에서 가공된 밀가루와 설탕 등을 사용해 국제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도 작아 원자재 가격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밀의 국제가격이 100% 올라도 빵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파급 효과는 4.5%에 불과하다. 또 연구원은 빵을 포함한 일부 가공식품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 제품 포장을 바꾸면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물가를 인상하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식빵의 경우 소비자 가격은 동결했으나 중량은 10% 정도 줄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정부는 농어촌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국내 가공식품 가격 반영 정도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가 가격정보시스템 구성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전기와 가스ㆍ수도ㆍ지역난방 등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의 원가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가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하철 요금 등의 원가 공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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