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도 거센 '보호주의' 물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보호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자동차ㆍ항공 등 자국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나서는 가 하면, 자국 기업 및 기업인을 감싸기 위한 조치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곧 '미국식'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하이증권보는 정부 및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번 주말 구제안을 국무원에 보낼 것"이라면서 "승인되면 내년 1월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구제안에는 소비 촉진을 위해 현행 10%인 자동차세의 대폭적인 인하와 더불어 ▲자동차 업계의 기술 개발을 당국이 지원하고 ▲과학기술부가 자동차 업계 통폐합을 지원하며 ▲은행이 저리대출 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경차와 소형차의 자동차세를 아예 없애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달초 공업정보화부의 리이중(李毅中)부장은 올해 11월 자동차 매출이 16% 급감함에 따라 정부는 업계 지원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13% 및 17% 가량 내렸다. 중국은 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최근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중국 3대 항공사의 대규모 자금지원을 요청에 따라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에 각각 30억위안(약 6,000억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했으며, 이달초에는 전체 수출상품의 27.9%에 달하는 3,770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중국이 이처럼 산업보호를 통한 보호주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로 자국 산업이 입은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관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ㆍ유럽 선진국에서 먼저 보호장벽을 높이는 데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호주의적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측이 제기한 '미ㆍ중 철강분쟁'을 예로 들어 왕샤오나(王小娜) 연합철강망 애널리스트는 "미ㆍ중간 철강 강관 무역을 둘러싼 분쟁은 이미 해묵은 것이지만, 미국이 심각한 경제후퇴기에 직면해 자국의 보호주의적 이익에 더욱 집착함으로써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공안당국은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기업인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기업체 고위층에 대한 구속수사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사오둥(鄭少東) 중국 공안부 부장조리는 최근 전국 공안기관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기업 고위층 구속이나 구류 조치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중국 최대 갑부인 황광위(黃光裕·39) 궈메이(國美) 그룹의 회장에 대한 수사로 잔뜩 긴장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