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갈수록 태산'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광역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건설대신 분산배치 움직임을 보이자 각 공공기관마다 거부반응과 함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시도들과 공공기관간의 실무협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는 등 원할 한 이전작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본보 6일자 24면 참조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방침과는 반대로 각 시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공기관 분산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울산 유치가 확정된 한국석유공사를 비롯, ▦한국산업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한국인력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난 7일 울산시와 이전 관련 회의를 갖고 이전 할 경우 기업혁신도시로 집적화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울산이전에 따른 노조측의 반대 여론이 높은데다 개별 분산 배치할 경우 노조측 반발로 이전 작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전이 확정된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 기관들도 지난 7일 경남도와 첫 이전 협의를 갖고 혁신도시건설로 집적화 해 줄 것을 경남도측에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공공기관은 “경남도의 분산배치 추진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데다 원할한 이전 협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에 따라 “협의 창구를 경남도로 단일화해 이전기관이 효율적인 이전업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들의 분산 유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자 “한전 등 17개 이전 대상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집적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를 조성, 모두 집적시킨다는 원칙을 분명히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추진할 경우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최종 입지 선정 이전에 일괄배치를 명문화한 정부, 시·도지사간 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