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후폭풍과 풀어야할 과제

우여곡절끝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안이 확정됐지만 이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통과 난제 해결은 이제부터다.

◇광역 지자체내 유치경쟁 치열 = 정부와 12개 광역자치단체간에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10-15개씩 쪼갠 공공기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시, 군, 구간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이과열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간 분열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 때문에 이전 기관을 유사 기능별로 묶은 원칙이 지역배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갈려 흐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전지로 부상하는 지역은 땅값이 오를대로 올라 향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주변지역 부동산 불안까지 부추겨 전국적인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업원 반발 = 정부는 원활한 이전작업을 위해 노동계와 타협을 시도해 왔다.

이를 통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16개 기관과 지방이전을 위한 노ㆍ정협약을 21일 맺었고 이어 23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소속 37개 기관과도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20일에는 대한주택보증 등 10개 기관과도 같은 절차를 마무리, 총 협약체결 기관은 176개 이전대상 기관중 63개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113개 기관이 남아있고 이전지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기관 배치에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일부 기관은 전혀 지자체 특성과 맞지 않는 곳에 강제 배정돼 종업원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연고도 없는 생소한 곳에 가족들을 무작정 내보내지 못하는 가장과 맞벌이 부부등은 한동안 `생이별'을 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자녀 교육 문제 등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비용 문제 = 이전 비용도 문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자체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106개 기관은 기존 자산의 매각 대금으로 이전비용을 대고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공동청사 신축 또는 민간투자유치(BTL)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기관들의 청사 등 자산이 매물로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가격이 떨어지거나 자산매각이 늦어져 이전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 시설비는 정부가 산업단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0만평, 인구 2만명의 신도시형으로 할 경우 소요 비용은 700억-800억원, 신시가지형(30만평, 인구 1만2천명)은 400억원, 재개발형(10만평, 인구 4천명)은 300억원 정도가 지원비용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청사의 경우 강남, 분당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신축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며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정부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지는 미지수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이전 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자산 매각대금은 8조7천억원이어서 3조3천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있다.

이 경우 국민세금을 공기업 이전에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예상된다.

이전 기업으로서도 사택, 기숙사 등 직원의 삶 공간 마련, 이전 수당, 이사비용,배우자 실업급여 등 비용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효율성은 = 정부는 공기업들을 기능군별로 분류, 유사한 기관끼리 분류했다.

석유공사를 에너지기능군으로 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묶는식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업무를 조율해야 할 일도 많고 수도권에 주요 사업장이 많아 이동,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전기업들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업무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당장 이전할계획도 없어 업무협조 문제도 향후 공공기관이 풀어야할 난제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가기는 하겠지만 이로 인한 소모비용과 낭비적인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자리를 잡기까지 업무 혼란과 공백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