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불가 발언배경] 한은과 견해차 조율의도

무리한 금리인하나 인위적 환율 절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진념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경기진작을 위해서 콜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재경부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더구나 진 부총리의 발언은 오는 6월 거시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금리를 둘러싼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해소됐는가에 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은은 경기해법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한은은 물가 때문에 콜금리 인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반면 정부와 KDI는 경기회복을 위해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진 부총리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무리한(Aggressive) 금리인하 불가론의 이유는 한은이 밝히는 물가안정의 필요성과는 좀 다르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주요 통상국인 미일 경기둔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통화당국인 한은과의 거리를 좁혀보자는 뜻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진 부총리는 한은이 외환보유액을 통한 원화절하 방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FT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은은 시장이 크게 불안하거나 환투기 조짐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종합해볼 때 정부의 거시정책은 세계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