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 나온다
소득 하위 20% 대학 등록금 면제새누리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 추석전 발표예산 7,000억 늘려 모든 계층 0~2세 무상 보육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국일보 DB
새누리당은 오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하위 40%까지 등록금의 75%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내년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제한한 데 대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7,000억원의 예산을 늘려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전액면제를 소득 하위 20% 계층까지 대폭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대선후보가 추석 전 총선공약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득 상위 30%에도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공립대 기준(2011년) 전액면제에 해당하는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는 50%, 2분위에는 30%, 3분위에는 20%씩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은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 대해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나라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가재정을 감안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정부가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 계층으로 줄인 것이 대선공약에 배치된다고 판단,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공약 실행을 위해 총 1조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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