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환경부장관 기고] 21세기 환경산업과 정부정책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 산업구조조정에서도 첨단, 청정, 무공해 산업이 강조되고 있고 굴뚝없는 공장,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기술혁신의 물결 속에서 상전벽해(桑田碧海)같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제품원가를 상승시겨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가 텃세를 부리고 있다.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부득이 오염방지시설 투자를 늘려야하고 그에따라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점진적인 규제강화로 환경기술이 발전되고 환경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오염문제 해결은 물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환경기준 강화로 기술수준이 향상돼 세계환경시장에서 우뚝 선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세계 환경시장은 21세기에 크게 성장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EBI(국제환경산업협회)는 앞으로 5년내 세계환경시장의 규모가 90년의 2배 가까운 6,600억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1세기에는 환경산업시장이 정보통신, 정밀화학산업 등과 어깨를 겨누며 세계교역의 중심으로 부상하리라 전망된다.

이처럼 중요전략 산업으로 부각되는 환경산업의 우리 현주소는 어떤가.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30~60%로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탄탄치 못하다. 그간 선도환경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3,000여억원이 투입됐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거리가 멀고 특히 실용화 실적이 저조한 것이 걸림돌이다. 우선 투자규모도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환경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대 세계 시장으로의 환경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환경기술 수요동향을 조사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부터 실용화,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것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서 연구개발 사업범위를 다양화하고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이 되도록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생태복원기술 등 신규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선진형체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하게 난립돼 있는 환경산업체를 대형화 전문화하는 적극적인 방안, 환경산업체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동남아 국가 등과의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의 기반을 닦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21세기 기업과 정부는 명실상부한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에 나서고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이제 기업도 환경에 투자하는 비용을 제조원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환경친화성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는 청정제품에 대한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제품의 생산방식은 물론 포장, 유통, 폐기 처분에 이르기 까지 환경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행태에 환경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이 기업의 비용이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하던 시대는 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그룹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희망의 2000년대 「환경부국(環境富國))」실현은 기업과 정부가 어떤 전향적인 자세와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