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전면에 나서… 비자금 수사 본격 개시 예고

검찰 안팎선 추가 수사대상 기업 리스트 나돌기도

"집권후반 안정 토대" 분석엔 청와대 "관련 없다" 선그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장교동 C&그룹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옮기고 있다. /김주성기자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비자금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화나 태광산업의 경우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 C&그룹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맡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검에 비해 무게가 다른 대검이 나섰다면 앞으로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의 C&그룹 압수수색 배경은=지난 18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1년 동안 예비군 체제로 운영되던 중수부가 최근 수사 체계에 들어갔다"며 "수사는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서부지검으로 간 한화는 중수부가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내가 판단해 서부로 보낸 것"이라며 "늘 돈의 흐름을 보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한다"고 말해 최근 검찰의 수사가 비자금을 규명, 기업형 비리, 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무게중심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전격적으로 단행된 C&그룹의 압수수색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후 중단된 대기업의 비자금 수사를 C&그룹의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는 뜻이다.

집권 반환점을 돌아선 이명박 정권 후반기의 국정 안정을 위한 사전 담금질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공정사회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을 통해 일종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최근 잇따른 대기업 수사를 정부의 '공정한 사회' 시책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대기업 수사는 집권 후기 안정적인 레이스의 토대를 닦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정 도미노 어디까지 갈까=검찰의 이 같은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갈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날 C&의 압수수색 이후 대기업 관계자들은 검찰의 추가 사정 대상이 어디로 향할지 파악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사정기관 등이 수사한 우리은행ㆍ대우조선협력사(임천공업)ㆍ한화그룹 ㆍ태광그룹 외에 검찰이 추가 사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가 돌고 있다. C&그룹 수사가 끝나면 곧바로 SㆍLㆍW 등의 기업들이 사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 흘러나왔던 기업 사정 수사 리스트들이 다시 거론되는 모습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워크아웃 등으로 공중분해 직전에 있는 C&그룹을 수사하는 것은 대검 중수부 격에 안 맞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추가 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도 C&그룹 및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ㆍ한화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2~3개 기업에 더해 이명박 정권 초기 여러 의혹에 휩싸인 뒤 일시적인 유예기간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대기업들이 수사선상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하반기 수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맞물리면서 당분간 사정기관들이 공안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잠시 수사의 고삐를 늦출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세청ㆍ공정위도 대기업 조사 속도=대기업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사는 검찰 못지않게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이달 초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제일기획 본사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4~5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의 대기업 사정 분위기와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재계에서는 제일기획 외에도 다른 대기업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회계법인ㆍ법무법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오너의 탈루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현안인 태광 사건 외에도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해왔던 대기업들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태광 사건과 관련해서는 골프장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었는지를 우선 살피고 이외에도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도 꼼꼼히 들어다볼 예정이다. 또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조사를 요청한 STX건설 부당지원행위건도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