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 특단대책 필요" 판단

심리적인 안정 유도 가수요 억제 노린듯정부가 지난 90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런 중동사태 악화로 최근 며칠새 국제유가가 단기급등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수급조정 석유판매가격 제한 등 석유수급조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유가 급등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갈등 격화를 틈타 국제 투기성 자금이 대거 원유 선물시장에 몰려들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국제 수급과는 관계없이 뉴욕상품시장에서 원유선물 순매수 주문이 지난 3월 5일 1만7,342포인트(1포인트는 1,000배럴)에서 3월26일 5만9,025포인트로 확대되며 선물이 현물 가격을 기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까지 국내 수급불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비축유를 공급해 예상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추가 상승을 제한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유업체에 비축유를 현물로 공급하고 몇 개월후 현물로 돌려받는다. 따라서 정유업체는 유가가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비축유를 사고(내린 가격에 산 석유를 갚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사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가 투기적 수요 가세에 따른 이상급등으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비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축유 공급이 유가 가격 조절 기능보다는 공급물량만 늘려주는 효과를 갖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신국환장관은 3일 정유업체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 인상이 너무 잦아 국민 여론이 나쁘다며 유가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유가의 추가적인 인상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전문가들은 중동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OPEC감산 추세, 일시적인 투기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올해 유가 평균 전망치가 지난해 평균 유가 수준인 배럴당 22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