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3월 4일] 경제위기 대책

작금의 경제위기는 그 끝을 알 수 없고 진행 양상도 특이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진단도 다르다. 더욱이 그 대책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고위험 대출(잠재적 부실 대출)이 남발됐으며 이것이 실제 부실화하면서 개인 및 기업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됐고 이는 다시 소비 및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한계기업부터 도산하기 시작해 이것이 전반적인 실물경제 침체로 확산되며 또다시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세계화가 진전된 상태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국가로 빠르게 전이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됐던 것이다. 그런데 직접적 원인인 미국의 금융부실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가장 작게는 미국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그 자체를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보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돼온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 또는 감독기능의 약화를 드는 의견이 많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그 대책에서는 더욱 큰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인에 대한 마지막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몰락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크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이 주장을 따른다면 지난 1920년대 후반 대공황을 극복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 감독 축소 등에 의해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감독 강화 등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과다한 사용에 의한 폐해를 케인스안적 정책으로 교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구제금융 등의 방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그야말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들 방안은 장기적으로 반복 사용되면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유념해 정책선정에서 과감과 신중을 동시에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