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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을 정점으로 밀양 송전탑, 용산 장외경마장, 삼척 원자력발전소, 제2롯데월드, 공무원 연금 개혁까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손실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 연간 최대 246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최대 21%나 증가된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나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현 정부의 ‘사회성 부족’이 그 원인인 것이다.
일례로,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된 공무원연금에 대해, 무엇보다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단순히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반대한다는 집단이기주의로 공무원을 매도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설득을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할 상대를 오히려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로 겁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한 총대는 집권당에게 떠맡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정책 실행자인 정부의 소통과 결기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단지 집단이기주의, 이해집단의 반발이라고 치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소통과 통합 그리고 상생’의 기치 아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의 지표가 된다. 또한 대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정책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최경환 장관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의
치유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보다 앞서 사회 적 대화를 경험했던 서구의 사례를 보면, 언제나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결정적 갈등 해소의 요인이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론의 장(場)을 열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정책으로 충실하게 구현하여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쌓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양극화가 심화대고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화의 폭은 줄어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소통과 통합을 위한 기구로서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석여부를 달리하거나 어렵게 도출한 협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사회적 대화의 복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사회통합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지부진한 정체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표성을 갖추고 의제선정부터 대안 제시,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사회갈등 치유를 위해 현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의 기조를 버려야 한다.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국회 국토교통위 여당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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