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기관 지분늘수록 기업 수익성 낮아진다'

조성욱(趙成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지난 82∼92년 일본의 제조업분야 상장회사 772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금융기관의 기업소유가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趙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일본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규모, 특성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지분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해당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평균수익률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보고서는 또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보수는 기업성광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1% 증가하면 경영자의 보수는 0.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趙연구위원은 이같은 현상은 금융기관이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기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돈을 빌려 사용토록 유도하고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담당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금융기관은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에 대한 보수를 높이더라도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趙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기업정리 과정에서 은행대출의 출자전환 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 경영자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