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 반덤핑규제 남발 호주 WTO 제소 검토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한국산 수출상품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잇따라 부과하고 있는 호주를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6일 "호주가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반덤핑 관세부과 등 규제를 잇따라 취하고 있어 이 규제들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지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현재 한국산 제품 중 발포성 폴리스틸렌, PVC 호모폴리머 수지, 동관,세탁기,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8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열연후판,전기저항용접강관 등 4개 품목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중이다.

통상본부는 이 중 불공정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LG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WTO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호주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지난 2002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지난해 9월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당시 판정에서 삼성, 대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 판정을, LG 제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호주 당국은 그러나 LG 세탁기에 대해 다시 조사를 개시해 최근 덤핑 판정을 내리고 2-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LG세탁기 반덤핑 관세부과가 불공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통상본부는 호주가 한국 제품에 내린 반덤핑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불공정 여부 정밀조사, WTO 제소 등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취함으로써 향후의 반덤핑 규제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본부 관계자는 "LG 세탁기 건의 경우 WTO 규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불공정 사례로 판단되면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호주는 최근 자국기업으로부터 삼성, LG, 대우 전자 등의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조사요청을 접수했으며 연말까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주는 인도에 이어 한국산 제품에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는 나라로 전자, 석유화학 제품 등 한국의 공산품 수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필리핀 등 4개국을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호주를 제소하면 호주는 한국이 WTO에 제소하는 5번째 국가가 된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