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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미운털? 경제민주화 입안 참여자 김앤장 고문 사퇴 놓고 뒷말 무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신광식 규제학회 이사가 재직중이던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직을 그만 둔 일을 놓고‘재계 외압설’로 시끄럽다.

신 이사는 현재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 추진단에서 자문위원을 맡으며 2001년부터 김앤장 상임고문으로 재직중이었으나 지난 5일 사임했다. 이에 대해 행추위 관계자는 12일“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경제민주화 공약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당내에는 대기업 집단법ㆍ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경제민주화 방안 마련에 신 이사가 참여한 것 때문에 김앤장 고문직을 사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 이사는 원래하던 규제학회 이사직은 계속 맡고 있으며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이사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박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될까봐 자발적으로 판단해 신변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다만“1980년 공정거래법을 만들 때도 재계는 반대했지만 결국 추진됐다”면서“법 과 제도가 현재 문제될 수 있는 걸 다뤄야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재계의 반대를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방안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두 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수용할 것으로)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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