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경제 수장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기업 때리기와 복지정책 남발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치 구호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24일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경제 민주화라는 이상한 이름과 정치적인 수사가 보편화 돼 있다”며 “마치 경제민주화가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김대중(DJ)정부 시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으며 2002년에는 옛 민주당에 입당하기도 한 친야권 인사다. 따라서 좌파 경제공약에 대한 그의 쓴 소리는 무게가 남다르다.
그의 이날 발언은 서울 반포동 JW메리엇 호텔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최로 열린 ‘전직 부총리·장관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나왔다. 진 전 부총리는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면 정책 당국자들은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아무리 안팎에서 시련이 다가와도 재정부 관료들은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찬 행사에선 과도한 복지 공약을 경계하는 전직 경제 각료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전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국내는 정치계절을 맞아 정치무상복지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포퓰리즘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웅배 전 재정경제원 장관도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을 “정치의 계절”이라고 규정짓고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 진행 중이고 어떤 면에선 과거 어느 때보다 각종 이해집단들이 기득권을 지키기려고 하고 있다”고 고언했다.
거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재정부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전윤철 전 장관은 “정부가 매년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 정책이 구호로 끝나고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여러 정책에 대한 조정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평가해 나가지 않으면 헛구호만 남발될 수 있다. 꼭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현 정권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업은행금융지주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정착되고, 외환보유고가 늘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전환됐다”면서 “최근 연달아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환율을 잘 관리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물가와 고용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에 대해 국민치 체감하는 수준을 각별히 유념해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치밀하게 정책을 고민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