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驛務 민간위탁 갈등

인천지하철公 "적자개선 도움" 확대 추진<BR>노조 "승객안전·서비스 질 악화우려" 반발

‘지하철 역무(驛務) 민간위탁사업’이 천문학적인 지하철 건설부채와 만년 경영적자 개선방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지자체 지하철 노조측이 승객 안전과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제도는 지난 99년 10월 인천지하철 1호선 3개 역에서 처음 도입된 후 2002년 7월 부산지하철 34개 역에, 지난해 4월 개통된 광주지하철에도 전체 13개 역사 중 10개에 도입했다. 또 올 10월 개통 예정인 대구지하철 2호선 일부 역사, 내년에 개통될 대전지하철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인천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경우 99년 개통 당시 22개 역 가운데 박촌ㆍ동수ㆍ신연수역 등 3개 역이, 2004년 8월부터는 계산ㆍ부평3거리ㆍ문학경기장역 등 3개 역이 추가돼 현재까지 6개 역(27.2%)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민간위탁을 실시한 결과 99년 10월 개통 때부터 2003년까지 25억원, 올 연말까지는 총 47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위탁으로 공사운영인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 매표업무를 자동화해 역무원의 직무를 재조정하거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역의 역당 근무인원은 8.5명으로 직영역 11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인천지하철공사는 역무 민간위탁제도 개선으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사례 박람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2001년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 지방공기업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지하철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건설 중인 계양역과 송도연장선(6개 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민간위탁 역들은 직영역 월평균 역당 운영비 2,700만~2,8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1,800만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하철노조는 사측이 경영논리를 앞세워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노동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하락은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하철노조의 한 관계자는 “위탁역 직원들이 정규직의 65% 정도의 임금을 받고 휴가ㆍ휴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워 이직률이 35.2%에 이르고 수시 교체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잘 안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국장은 “민간위탁 부문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인원을 무리하게 줄여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