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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간인에게 수사권 부여할 수 없어”

이완구 “사법체계 근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며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에)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며 “이는 누구도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기소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수용불가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 부여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근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몇 분들의 판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무겁고 신중한 입장 견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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