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청회] 발제.. 운영시스템 혁신

◆金判錫 연세대 행정학과교수이번 정부조직개편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지식창조형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시대에 맞는 규제중심의 조직체계를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자율형 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인력개발, 정보통신, 문화기능 등을 지식집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또 국민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부-시민 사회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개방화시대에 작동할 수 있는 예방적 경제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 조정과 금융감독기능 등을 체계화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혁신경쟁시대에서 지속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내 개혁 인프라의 강화도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2월 실시한 1차 정부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도 있었다. 1차 조직개편은 기구중심으로 이루어져 기능중복이 있었으며 권한과 책임도 불명확했다. 초과 인원에 대한 유예기간이 길어 구조조정에 역행했으며 민간에 비해 고통분담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책조정, 공보 등 일부 행정분야의 조직개편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의 소홀로 경쟁·성과에 바탕을 둔 운영시스템의 혁신은 미흡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이념은 수요자 중심에서 정부기능을 조정·정비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 추세는 지나친 시장중심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성과 형평성을 다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 2차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입장에서 본 정부조직 및 기능 재설계를, 시장경제는 모든 행정제도에 자율·경쟁·성과원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정부경영진단의 특징은 진단주체가 과거 정부의 행정기관에서 민간의 컨설팅회사로 바뀌었으며 추진방식도 기구중심(TOP-DOWN)방식에서 기능중심(BOTTOM-UP)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구·인력중심의 하드웨어 개편에서 소프트웨어인 운영시스템까지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개혁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강도높은 정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본방향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간소화하고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관은 책임운영기관화(에이전시)화 하는 4대원칙을 세웠다.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도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계 설계, 시민참여 확대, 투명성·공정성 확보, 경쟁·성과 중시시스템 구축 등 4대원칙을 적용해 8개 분야의 운영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실·국장급 30%를 개방형으로 임용해야 한다. 일반직외에도 특정직까지 포함시키고 과장급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채용시기는 올해 2~3차례 전체 임용을 완료하는 방안과 2000년말까지 끝내는 2가지 안이 있다. 개방화와 함께 외무·행정고시 통합으로 통상전문가를 육성하고 6급이하의 특별채용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분산형 채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 부패방지를 위해 민원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관의 외부영입등을 통해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면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직·기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직퇴직후 유관직종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기준·내용·제공절차, 보상절차 등을 규정한 고객헌장제도를 공표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조정,중재 기능 담당기관에 대한 인사예산의 독립성, 개방화를 통해 국민권리 구제절차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