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부동산투기 근절 역점”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참여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경제활성화와 국민연금개혁, 선거제도 개편, 과거사 청산 등을 꼽았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이례적으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일부 공개, 참여정부의 전반기 10대 성과와 하반기 10대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 총리는 먼저 참여정부의 전반기 성과에 대해 “정치 분야에서는 돈 안 쓰는 선거혁명을 이룩해 정치적인 민주적 토대를 만든 게 중요한 성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와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서 부정소지를 없앤 것도 성과 중 하나”라며 “그 동안 정경유착을 토대로 특혜 받는 기업이 이익 보는 풍토가 오래 내려 왔는데 이젠 그 구조가 끝나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시장이 경쟁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그 외에도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과 남북간 평화체제구축 ▦6자회담 주도적 수행 ▦한미간 협력관계 공고화 ▦국제적 영향력 확대 ▦대외신인도 제고 ▦연구개발(R&D) 확대와 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 전기 마련 ▦대형 갈등과제 원만해결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총리는 하반기 10대 과제로 ▦경제활성화 ▦부동산투기 근절 ▦인적자원 구축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극복과 여성취업 장려 ▦국민연금개혁 ▦지역주의 해소 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거사 청산 ▦국가경쟁력 낙후분야 개혁 ▦정부혁신 지속추진 등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성과와 과제만을 제시할 뿐 국정운영의 미흡한 개선점 등은 일체 언급하지 않아 ‘치적만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5년도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비교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발표된 IMD 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주요 경쟁국과 한국의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분야별로 한국은 정부행정효율 분야에서 31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은 순위로 G7 국가들과 비교에서도 중상위권이며 특히 공공재정(14위)과 재정정책(15위)부문의 경쟁력이 강한 편”이라고 밝혀 정부 행정 개선을 부각시키려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