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을 뛰어넘은 2·4분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 회복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속으로는 부동산시장 회복 등을 겨냥해 강한 유동성 확대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7.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부양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부동산 거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유동성 공급은 금융·지방부채·디플레이션 등 숨어 있던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경제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롄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연구소 주임은 "개혁을 위해 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가 회복돼 시간적 여유를 주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에는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 효과 연 7.5% 성장 무난=예상을 넘어선 2·4분기 성장률의 비결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이다. 일각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니 경기부양책은 7.5%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2·4분기 동안 판자촌 개조사업, 철도 인프라 사업 확대, 지준율 인하 확대, 3농(농업·농촌·농민) 및 중소기업대출 지원 등의 미니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이달 초 발표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실물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리커창지수'인 전력소비량, 은행 대출 잔액, 철도화물 운송량도 5월부터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
중국의 지난달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6%나 늘어난 1조6,500억위안에 달했다. 지방정부의 조기 재정집행도 확대되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지난달 23일 철도 건설에 800억위안, 수처리시설 건설에 494억위안, 농업생산시설 확충에 270억위안을 각각 내년 말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쓰촨성 역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고삐 풀린 통화정책=금융 리스크 등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은 늘려도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가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이미 상반기 중국의 유동성은 풀릴 만큼 풀렸다. 사회융자 총액이 올해 18조5,000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동산대출도 잔액 기준으로 지난달 말 현재 16조2,000억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이다. 신규 부동산대출도 한 해 전보다 18% 증가했다. 부동산 거품에 대해 경계하며 상업은행들의 부동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통지가 불과 석 달 전인 점을 상기하면 이미 중국 정부의 유동성 정책은 완화 기조로 돌아선 셈이다.
지난달 위안화 신규 대출도 시장 예상치보다 1,250억위안이 많은 1조800억위안으로 집계됐고 사회융자 총액은 1조9,700억위안을 기록했다. 총통화량(M2) 증가율도 정부 목표치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14.7%에 달하고 있다. 마샤오핑 HSBC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경기 하강 압박에 눌려 조였던 여신의 고삐를 다시 느슨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중국 은행들의 자산운용 정산 등 일시적인 요인이 M2를 늘리기도 했지만 '7.5% 성장을 위한 부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 다리우스 코월츠키 크레디트아그리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통화 당국이 현재로선 개혁보다는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하반기 수출 등 경제지표에 따라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설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