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외환 당국이 연중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식적으로 시장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원화 변동성 축소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올 들어서도 계속 시장에 개입해왔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지적"이라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자제와 함께 개입 자료 공개 등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라고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5월 반기 보고서에서도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며 "개입 자제와 환율 탄력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원화 추가절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올 7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최대 10%까지 완만히 평가 절하돼 있는 상태로 과거 평균 대비로는 7%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에 대해 "2011년 말 2,980억달러에서 160억달러가 늘어나 2012년 10월 현재 3,140억달러에 달한다"며 "IMF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적정하며 외화 부채 증가규모 이상으로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무부는 최근 전방위 통상∙환율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최악의 갈등은 피해갔다. 보고서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중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크게 줄었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며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환율조작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2010년 달러페그제를 관리 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뒤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명목가치 및 실질가치는 각각 9.3%, 12.6% 절상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는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며 "추가적인 절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외환 보유액을 줄이고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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