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현안사업 예산 확보 못해 비상

亞게임 주경기장·지하철 2호선 건설·서해5도 대형 여객선 도입 등


인천시의 대형 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와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서해5도 대형 여객선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연희동 일대에 오는 5월 착공 예정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토지보상비와 건축비 등 총 사업비가 4,900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 중 3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계획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 보조 없이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국비 지원 없이 민간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주경기장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인천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와 합의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시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시는 당초 2018년 완공으로 계획된 전 구간 개통 시기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으로 앞당겼다. 그러나 총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국토해양부 입장에선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예산을 인천에만 단기간에 몰아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먼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아시안게임 개최 전 개통을 위해선 정부가 2015년 이후 계획된 인천지하철 2호선 국비 보조금 3,600억원을 앞당겨 지원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미디어센터로 활용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는 200억원의 국비신청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컨벤시아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지원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2만2,562㎡의 건축면적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2,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천~백령도를 운항할 대형 여객선 도입도 정부 지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기상여건에 영향을 덜 받는 2,500톤급 대형 여객선 1척과 300톤급 소형 여객선 1척을 건조하는데 5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해운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즉시 법 개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와 서해5도 지원사업 등은 사업의 성격과 의미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