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해마다 증가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총체납액은 14조8,544억원으로 지난 2001년보다 10.9%가 늘었다. 국세 총체납액이란 해당 연도의 체납액과 전년도의 미정리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까지만 해도 9조5,55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총체납액은 98년 12조1,799억원으로 급증한 뒤 99년 12조7,065억원, 2000년 12조574억원, 2001년 13조3,93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반면 체납된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내거나 결손처리하지 못해 남아 있는 미정리 체납액은 98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국세 체납액 증가가 해당 연도의 체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을 반영했다.

미정리 국세 체납액은 97년 2조7,673억원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3조4,874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99년 3조4,485억원을 고비로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으로 계속 줄다 지난해에는 2조8,851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세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탓이라기보다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금부과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과세규모 확대에 비례해 거두지 못한 세금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