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216조3,76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203조2,880억원)보다 6.4%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는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7.1%)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6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총 276조3,763원이며 이를 통계청의 내년 예상 추계인구인 5,022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세 부담액은 550만3,000원이다. 올해 조세부담 추정액 518만원보다 32만원(6.1%)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325조4,000억원)보다 5.3%(17조원)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짰다. 다만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이자보전 방식을 도입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2.0%포인트 늘어난 7.3%로 확대된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8.6%(29조6,000억원) 늘어난 373조1,000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0% 증가한다는 전제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3%인 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GDP 대비 33.2%)으로 올해의 445조2,000억원(34.0%)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 탈출시점은 2014년(GDP 대비 0.1%)으로 1년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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