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발목잡힌 '민생국회'

예결위 상임위화등 쟁점싸고 허송세월

주요법안심사 뒷전…계류법안 산더미

일부 법안은 아예 보류, 경제운영 차질

政爭에 발목잡힌 '민생국회'

예결위 상임위화등 쟁점싸고 허송세월주요법안심사 뒷전…계류법안 산더미일부 법안은 아예 보류, 경제운영 차질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각당 지도부가 예결위 상임위안 표결을 앞두고 분주하게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민생국회’를 내걸고 출발했던 17대 국회가 여야간 정쟁에만 골몰한 나머지 주요 경제법안 심사를 외면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14일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137건에 달하고 있지만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법안은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개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달간 늦춰진 데다 예결위 상임위화 등 정치쟁점을 놓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법안 심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가운데 재경위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행자위 18건 ▦보건복지위 16건 등 민생 및 경제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서민들에게 깊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 이중 고용 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 일부 정부 제출법안은 아예 보류되는 등 정부의 경제운영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가 지난 9일 명분만 그럴듯한 일자리창출특위 구성을 일찌감치 원안대로 통과시킨 반면 정작 중요한 정부의 고용 증대법안에는 딴지를 걸고 나선 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일정이 워낙 빡빡한데다 의원들도 이래저래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 상임위 활동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개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겨진 법안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야당은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 남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원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세금 감면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당정간 내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려 총선공약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파문에서 입증됐듯이 당이 발표했던 선거공약을 곧바로 정책으로 옮기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까지 가세할 경우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의 호남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예산안 배정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여야가 협의 아닌 협약까지 맺었지만 상임위 구성도 늦어지고 예산심의도 지지부진하다”면서 “17대 국회가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은 뒷전이던 과거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암담하다”고 밝혔다.

김병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역량의 선택과 집중”이라며 “당면한 서민생활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상범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1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