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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격차와 불평등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외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차별과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꾸준하게 늘어 올해 8월 600만명을 넘어섰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마치 한 번 발 딛으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처럼 비정규직은 무거운 굴레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간접고용 문제로까지 시야를 넓혀보면 전체 노동인구의 반 이상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소득, 차별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에 온 힘을 쏟는다고 한들,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만 고용시장에 늘어난다면 경제 살리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게다가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듯,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여직원이 2년간 무려 7차례나 ‘쪼개기 계약’ 을 당한 뒤,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받고 있는 차별 및 불평등의 심각성과 초라한 사회적 위상을 단적이고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2년의 기간을 채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쪼개기 계약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악마의 손짓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폐해를 막을 명확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라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반가울지 모르지만, 노동자에게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낙인찍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우선될 수 밖에 없다.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노동 유연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수정해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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