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센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개선 즉각 중단을"

13일 대규모 공청회를 여는등 겉으론 「정부의 개혁작업에 공감하며 실천방안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나섰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개혁거부」임을 드러낸 셈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孔柄淏)는 11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업지배구조개선작업에 반기를 들었다.

◇지배구조개선 모범규준에 대한 입장 = 보고서 작성자는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을 지내다 현재 1년 일정으로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뷰캐넌하우스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정호(金正浩)박사.

그는 지배구조개선 모범규준의 기본개념을 현재 지배주주의 전횡으로 소액주주가 무시되고 있으며 소액주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서면투표, 전자투표제등을 확대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을 감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金박사는 『규준 작성자는 현재의 주식회사들이 안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센터의 반론 = 金박사는 지배주주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재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존중하며 소액주주의 활발한 경영참여는 일관성없는 의사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독립적인 인사들의 경영참여는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사회정의같은 목표를 추구하게 만든다고 金박사는 반박했다.

金박사는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정 또는 전횡은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주가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독단적 결정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형태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로 인해 회사의 이윤추구 행위 자체에 제동이 걸린다면 시장경제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의 대안 = 자유기업센터의 반대논리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유시장경제」다.

金박사는 『지배구조의 궁극적 목적은 싸고 좋은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과 배당, 더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듯 각각의 기업에 맞는 지배구조도 모두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적의 지배구조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지배구조」일 뿐이며 가능한 대안은 「상품시장, 인력시장, 경영자시장, 경영권시장등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게 金박사의 결론이다.

「기업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기업의 이윤에 대해 관심도 없는 제3자가 경영을 감시하는 제도」가 자유기업센터가 정의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전경련은 이처럼 외곽조직인 자유기업센터의 입을 통해 「순수한」 개혁저항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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