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재벌개혁 그림

획기적인 개혁 그림으로 평가할만하다. 재계에 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벌들의 대 결단의 합작품으로 박수를 받을 만 하다.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합의한지 1년이 되도록 말만 무성했지 되는 것이 없다는 내외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시에 씻고도 남음이 있다. 과거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고 기업사를 새로 써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반응이나 재벌의 사실상 해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재계의 자평도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재벌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합의는 재벌 이미지의 개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재벌의 개혁은 야생마 길들이기라 했다.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외환위기의 한 쪽 책임이 재벌에 돌려졌다.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 경영, 과다 부채와 과잉 중복투자 등 때문이었다. 재벌 폐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까지 들어왔다. 이번 합의는 이같은 시각을 씻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 없다.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호전될 것이다.재벌이 국민속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도 부실화되고 퇴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주나 근로자에게 인식시켜 공동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여러번 강조되었고 시도되었지만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말만 무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엔 이행사항을 공시키로 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선언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가지만 그래도 액션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번의 공염불이 되어서는 시작을 안하느니만 못한 역효과를 빚고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재계와 정부는 성공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책임과 부담도 적지 않다. 과거 정권에서 해보지 못했던 만큼 재벌개혁은 새로운 실험이나 다름 없다. 새로운 실험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해가는 자세를 지녀냐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지나치게 속도를 의식해서도 안될 것이다. 무리는 무리를 낳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재벌 개혁은 재벌을 괴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데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