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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을미년 신년사'를 통해 2015년에는 경제회복과 실질적인 통일 기반 구축에 국정운영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2015년은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되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참사(4월)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태(11월) 등으로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제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적기(適期)로 활용해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확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꼽힌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저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2015년에는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려 '퀀텀점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2015년에 어떠한 경제 성적표를 내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 5년의 성적표가 결정된다는 각오로 경제정책 액션플랜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개혁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이념과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공공기관 혁신도 곧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이후 비리 척결, 방만경영 해소 등 공기업·공공기관 조직 내부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015년에는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기능·업무조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태도 변화 예고=박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대북관계에 있어 다소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환경·문화협력, 인도적 지원, 경협 확대 등을 통해 대화와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북한과의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나진·하산 국제협력사업 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현실과 상황을 감안해 대북정책 청사진에도 미세조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2015년 1월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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