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28일 당정회의에서 (전월세 종합대책에 대한) 결론을 내기 전에 민주당과 만나 (빅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며 "일괄로 할지 아닐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월세난의 해결책으로 가격 상승폭을 5% 수준에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여주자는 취지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제의 원인이 급격하게 줄어든 매매 수요에 있다고 분석하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활황기에 마련된 규제를 풀어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옮겨가게 하자는 논리다.
이처럼 전월세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상이한 탓에 정부의 4ㆍ1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논의는 평행선을 그려왔다. 강 의원은 "지난 번에도 좋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가 안 된다"며 8ㆍ28 부동산대책의 원만한 입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하되 외부자금을 수혈해야 할 경우 공적자금만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매각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임의매각시 매각대금의 25%에 대해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민간 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과 노조에서 (철도공사 개편 및 경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결정 방안에 대해 여당의 확실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차량취득세ㆍLPG개별소비세ㆍ부가세 등 조세 경감 ▦운송비용 운전자에게 전가 금지 ▦택시 감차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을 9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초 의제에서 빠져 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며 정부에 확실한 조사 및 평가를 지시했다.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 논란이나 환경부 장관의 발언 문제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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