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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가 위조된 엉터리 부품이 10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량 납품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올겨울 최악의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갑작스럽게 터진 위조부품 파동으로 원전 2기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동계 전력 수급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다급한 현실에도 불구, 지경부와 한수원은 위조부품을 '정상'이라고 칭하는 등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는 6일 합동으로 원전 위조부품 파동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현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지난 10년간 검증서를 위조한 원전 부품 5,200여개가 사용될 때까지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책임 있는 당국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신규 원전 건설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원전 부품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홍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해임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리에 책임이 있는 모든 분의 형사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경부와 한수원은 위조부품 파장 진화에만 전력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지경부와 한수원은 이날 국민들에게 보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 품질보증 서류 위조로 납품된 부품은 짝퉁 부품이 아니고 부품은 정상적이지만 품질보증서류가 위조돼 공급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광 5ㆍ6호기의 가동 중단은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한수원의 안이한 안전의식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검찰 등의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을 '정상적'이라고 칭할 정도로 정부가 안일한 안전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이와 관련, "위조부품을 정상이라고 칭하는 지경부나 한수원의 태도는 안전성(Q) 등급과 품질검증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부품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품질보증서 전수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수원에 안전성(Q 등급) 검증서를 등록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약 190개. 한수원은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검증서와 관련된 업체만 전수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는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다음달 중순께 나머지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비리가 발견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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