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와 묶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개 부(部)의 장관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대신 책임을 묻는 '책임장관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 수석과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는 현재보다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인사 방향에 대해 개별 부처에 입김을 행사하는 관행은 차단되고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넘어 비공식적으로 해당 부처 장관과 담당 실ㆍ국장에게 정책 지시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경제수석과 민정수석은 기능과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함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재정부가 예산편성권만으로는 경제부처들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부 담당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친ㆍ인척 관리, 공직 기강 확립,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과 기회균등위원회가 설치되면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통합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독립기구인 기회균등위원회로 신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회균등위원회가 공직 인사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균등위원회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해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편중 인사는 없는지 등을 감시하게 된다.
박근혜 청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교ㆍ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차관급인 외교안보수석이 사라지는 대신 한 단계 격상된 장관급인 국가안보실장이 외교ㆍ국방ㆍ통일뿐 아니라 위기관리 업무까지 맡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 대통령 직속 외교ㆍ안보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옛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박 당선인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한 만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이 이름을 바꿔 수석으로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특임장관제 폐지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은 확대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특임장관의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된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 임무에 따라 국회 등을 상대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해온 특임장관이 사라짐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한편 대통령의 배우자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박 당선인이 미혼인 점을 고려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