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국제비즈니스벨트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모두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기 일쑤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나마 지원이 이뤄지면 다행이다.

최근 대전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매입비 등 부지조성비의 지자체 분담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주체인 정부가 지자체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가용 재원이 고작 1,000억원 내외인 대전시 입장에서 2,000억원 이상을 부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대전시의 비용 부담이 없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힘없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협박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과학벨트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으로 당초 기본계획상 7,900억원의 3분의1 수준인 2,633억원만을 반영해놓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며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다.



지역민심을 들끓게 해보자는 것인지,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좀 늦게 추진해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다면 굳이 비용 분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이상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지 말고 깨끗하게 지원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