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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중국ㆍ일본ㆍ미국 등 주요3개국(G3)의 경기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훈수' 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금융권 민영화, 농지 사유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안정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면 해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의 경우 적절한 양적완화 출구전략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중국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와 손잡고 대형은행 민영화, 농지 사유화 등이 포함된 중국 경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혁안은 중국 경제가 수출ㆍ투자 중심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순조롭게 전환하려면 대형 국유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매매권을 부여해 소비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자본주의적인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민감한 권고인 셈이다.
WSJ에 따르면 이 권고안은 아직 논의단계지만 관계자들 사이에 중국 5대 은행인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될 만큼 논의가 구체화됐다. 올 가을 제18차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중국 정부가 세계은행에 연구를 의뢰, 최고정책결정기관인 국무원 싱크탱크의 참여로 연구가 진행되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WSJ는 "국가가 은행을 소유하는 한 과잉 국내투자에 의존한 성장 및 국가부채 급증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내주지 않고서는 농촌이 가난에서 벗어나 소비주체로 부상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주요 은행 지분비율은 ▦농업은행 79.4% ▦공상은행 70.8% ▦중국은행 67.7% 등에 달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 증세를 언급하며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일본이 9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기 재정감축안을 공개하기로 약속한 점을 거론하면서 "소비세 증세 등을 통한 중기재정 안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공약"이라며 "각국이 적절한 정책을 수행해야 글로벌 3% 성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의 투자자문관을 지낸 후지마키 다케시 일본 상원의원도 소비세 인상이 지연될 경우 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를 대량 매도해 국채시장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IMF는 이날 연례 위험평가보고서를 내고 일본과 중국ㆍ미국의 정책실패를 국제 경제의 3대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IMF는 "아베노믹스가 (여론의 반대 등) 정치적 이유로 전면시행에 실패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정부의 정책능력에 투자자들이 의문을 품게 될 경우 국채 버블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급격한 성장둔화와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조율 실패 문제를 글로벌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성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장률 1.5%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출구전략도 너무 빠르면 자국 성장을 저해하고 느릴 경우 급격한 금리인상이 촉발되며 전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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