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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사실상 식물정권 되나
멘토·복심 이어 경제 브레인까지 줄줄이 몰락대선 앞둔 새누리당도 '제한적 협력' 폐기이어 아예 분리 시도할 듯임기 말 반복되는 측근비리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이명박 정권의 발끝이 '권력형 비리'의 모래 늪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측근들의 비리는 정권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
4ㆍ11 총선 이후 '임기말 정리'에 들어갔던 이 대통령은 또다시 측근비리에 휘청거리고 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파인시티 관련 고백은 이명박 정부에 충격이다. 대가성 없는 돈을 받았다고 순순히 자백하면서 돈을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며 대선자금이라는 뇌관을 건드렸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현 정부 방송ㆍ통신정책은 물론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정권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6인회(이상득ㆍ박희태ㆍ최시중ㆍ이재오ㆍ김덕룡ㆍ이명박)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최 전 위원장의 자폭은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조기강판으로 이어지며 이 정부가 식물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2008년 돈봉투 사건으로 물러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저축은행 로비로 물러난 이상득 전 의원까지 이 대통령의 정치 후견인 중 절반은 비리혐의로 여의도를 떠났다.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왕차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은 이번 비리의혹에 또다시 등장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박 전 차관은 CNK 주가조작 사건, SLS 접대 의혹 등 각종 '비리' 수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다 MB노믹스의 브레인이라고 불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까지 불미스럽게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곽 위원장은 이재현 CJ 회장과 30년지기이며 일부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측근 비리는 과거 정권말 권력형 비리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도 2006년부터 다단계 회사인 JU사건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기 시작해 신정아 사건 등으로 곤혹을 치렀다. 퇴임 후에는 노건평씨의 세종증권 매각, 박연차 비리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가 터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집권 4년차부터 권력형 비리가 쏟아졌다. 2011년 12월 제일저축은행 로비로 처남인 김재홍씨와 동서 황태섭씨가 구속되고 SLS그룹 로비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이후 함바비리, 저축은행, CNK주가조작, 2008년 전대 돈봉투 등 측근비리는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놓으며 퇴임 후가 아닌 현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복되는 정권말 권력형 비리는 결국 임기말 대통령의 국정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며 식물정권으로 전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아예 분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ㆍ11 총선을 전후해 형성됐던 필요에 의한 제한적 협력도 권력재편 구도 속에서 용도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살아남은 측근들이 과연 이명박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마무리 짓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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