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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북한 지뢰, 장병살상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 을지국무회의 주재

"국민보호·한반도 평화 위해 軍 강력한 대비태세 갖춰야"

中 위안화 평가절하 영향 최소화… 4대개혁 연내 확실한 성과 강조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은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지뢰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고양과 치료를 포함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군은 이번 군사 지뢰 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국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와 상호 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연내에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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